[출근길 브리핑-11월 26일] 지하철 총파업 잇달아·검찰 이재용 징역 5년 구형·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러시아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시 강력 대응"·사도광산 별도 추도식·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청룡영화상서 입 여나 (2024)

◆다음 주 서울지하철 '출근 대란' 우려 커져

다음 주 서울 지하철 '출근 대란'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MZ세대가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070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642명(91.2%)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개별 교섭 권리를 획득한 올바른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파업 일정을 발표합니다.

앞서 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지난 19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의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달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서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파업에 돌입해도 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필수유지업무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운행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이재용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전날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빠르면 내년 1월 20일, 늦어도 2월 3일경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양 사의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하게 되자, 합병 찬성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 "고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혐의 양형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韓,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하면 강력 대응"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韓 정부,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 개최

우리 정부가 일본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사도광산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한국 정부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한국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됐을 당시 약 1500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을 당한 장소입니다.

사도광산 유족들과 정부 대표는 본래 23일 일본 주최로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중앙정부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일본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징용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주최로 열린 추도식은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이목 집중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그가 청룡영화상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정우성은 오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되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 남우주연상 후보로 참석합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22일 SNS을 통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고 글을 올리면서 출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문 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습니다. 당시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고 태명을 직접 지어주며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의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교제와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